업무 사례

헌팅포차강제추행

헌팅포차강제추행, 합의와 함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4.10.11

핵심 내용

아청법성착취물, 합의와 함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포o'라는 헌팅포차에 방문하여,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우선순위 :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 : 재판까지 가지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사건 요약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 만취 상태로 '포ooo'라는 헌팅 포차에 친구 2명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술집에 들어갈 당시 이미 소주 2병 이상을 먹은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합석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만취상태라 기억은 잘 나지않지만,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추행을 저질러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의뢰인은 그 당시 만취상태였던터라 저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 진술이 어려웠습니다. 기억이 나는 부분보다 나지않는 부분이 더 많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오른쪽 엉덩이를 2번 주무르며 추행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에 항의했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엉덩이와 같은 민감한 부위 추행했다는 것인데요, 해당 부위의 추행은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어 선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고의가 없고,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하였으나, 다수의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자칫 잘못하면 무혐의는 무혐의대로 어렵고 선처까지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분명한데 무혐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본 변호인은 무혐의가 아닌 합의를 통해 선처를 주장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혐의를 인정한 뒤, 경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

2. 피해자가 합의 거부의사를 밝혀 '2차가해'가 우려되어 잠시 물러선 뒤, 시간이 지난 후 설득하고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담긴 자필 반성문과 피해복구를 위한 의사 전달

3.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여 합의 후 처벌불원서 작성

4. 진심으로 반성하는 반성문과 가족과 지인이 적은 탄원서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피해자의 피해복구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판결

영웅변호사 한마디

"강제추행혐의와 피해자의 합의거부로 실형선고를 앞두고 계신가요."

만취상태 등 심신 미약인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럿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성범죄일 경우 성범죄자로 처벌 받고, 전과도 남으며, 추후 신상공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당황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사건이 닥치면 누구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죠.

본 사건도 고의성이 없단 이유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했다면 가중처벌 요소로 적용되어 선처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 혼자서 무작정 합의를 시도했다간 '2차가해'로 간주되어 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영웅의 박진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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