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벌금,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약식명령' 처분 어떻게..?

2024.10.18

핵심 내용

특수폭행벌금, 맥주병폭행 약식명령 이끌어낸 조력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술자리를 가지던 중 옆자리와 시비가 붙게되었고, 옆자리에서 의뢰인 일행을 향해 먼저 그릇을 던져 의뢰인이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치게되었고 이 파편으로 인해 상대측 일행 및 의뢰인 일행까지 다친 상황

✅우선순위 : 초범이며 상대측에서 먼저 그릇을 던져 우발적으로 하게된 범행임을 주장하며 처벌 감경

✅결과 : 각각 '200만원' 약식명령 처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점점 과격해지며 결국 옆 테이블 손님 중 한 명이 그릇을 의뢰인 일행을 향해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일행도 대응하며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치게 되었는데요.

다만, 테이블을 맞고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인해 상대 일행이 다치게되었습니다.

결국 맥주병폭행으로 인해 의뢰인 일행과 상대 일행 모두 쌍방으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는데요.

물리적 피해가 없었던 의뢰인 일행에 비해 상대 측에서는 손과 팔에 상처를 입는 피해가 발생했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까 두려운 마음에 법률사무소 영웅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측의 피해에 비해 의뢰인 일행의 피해가 없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않기에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 후 접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상대측이 먼저 그릇을 던짐으로 인해 하게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

2. 상대측과의 원만한 합의 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않겠다는 약속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

3. 초범인 점을 피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우발적 범행과 초범인 점, 상대와의 원만한 합의내용이 모두 인정되어 각각 '200만원' 약식명령 처분

"특수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이 선고될까 두려우신가요."

술자리를 가지다 보면, 맥주병폭행 등 손에 집히는대로 던지고 사용하다 특수폭행죄에 연루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날카롭거나 위협이 되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사용 목적이나 재질 등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특수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기에 벌금형 마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벌금형이나 그 이하의 처분으로 감형 받고 싶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연루되어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영웅을 통해 연락주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