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업무상횡령죄 중소기업 대표이사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4.10.25

핵심 내용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 사건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10년차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의뢰인 L씨는 개인 금전문제로 회사 자금을 유용

✅우선순위 : 양형 사유를 통해 선처 요청 및 합의 대행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L씨는 1인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현재 30명을 이끄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은 어렵지 않았으나, 아내의 간암이 재발되며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암 수술이 앞당겨져 불가피하게 회사 자금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후 10일 이내에 다시 반환해 두었습니다.

허나, 이를 알게 된 경리 직원이 회사 내부에 고발을 하게 되며 해당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리 대표일지라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분명한 업무상횡령죄라고 단언했으며, 검찰 또한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적용 가능한 양형자료 수집 및 합의 대행을 위해 영웅을 찾아 오셨습니다.

저 박진우변호사는 아내의 치료 기록부터 시작해서 변제한 내용 등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과기록 등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했죠.

긴급한 사안이라 즉시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창구를 통해 제 사무실로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건 쟁점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위치라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는 단순횡령죄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재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였을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대표적인 구성요건 3가지가 있는데요.

1) 타인의 재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

2)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3) 타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취하였을 때

해당 혐의가 적용되면 형법 제 3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되, 해당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횡령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

2. 아내의 수술과 통원치료를 위해 금전이 사용된 이체 내역, 진단서 등을 제출

3.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으나, 회사 경영의 실질적 악영향을 끼친 정황이 없음을 주장

4.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해왔으며, 회사의 성장을 위해 밤낮없이 근무했음을 주장

5. 관련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6.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했음을 주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진심어린 사과와 회사에 대한 피해가 없었음을 인정 '기소유예' 판결에 성공

영웅변호사 한마디

"오랜 기간 회사를 위해 힘써왔으나, 예상보다 엄중한 처벌의 잣대에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단, 기업의 자금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본 의뢰인과 같이 소명할 요건들을 찾는 것이 어렵다면 언제라도 저에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편으로 한 회사를 이끌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과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언제라도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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