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총판 약 3200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4.11.05

핵심 내용

도박사이트총판 약 3200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약 1년간 카지노바의 하부 총판 권한을 부여받아 배팅금액 중 일부 또는 홍보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상황
✅우선순위 : 양형 요소 수집 후 선처 요청
✅결과 : ‘집행유예 6개월’ 처분

사건 요약

김 모씨는 인터넷 상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인 카지노바를 개설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하부 계열사 영업자 일명, 총판을 모집하였는데요.

제 의뢰인은 해당 직책에 지원하게 되었고, 이 ‘총판’ 권한을 부여받아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무렵 2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해당 회원들로부터 하여금 ‘카지노바’ 사이트에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며,

1년간 총 212회에 걸쳐 도박 행위자가 배팅금액 중 일부 또는 홍보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천 2백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하였습니다.

김 모씨가 개설한 카지노바가 단속에 의해 적발되며 하부 총판이었던 제 의뢰인도 같이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경찰 조사 후,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어 저 박진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위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혐의가 명확하고 분명하기에 양형 요소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아니나,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기에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형법 제 246조 및 247조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형 요소를 찾던 중 이런 부분이 포착되었는데요.

- 1년 간 갈취한 금액이 3천 2백만 원이라는 점이 다른 도박사이트운영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

- 꾸준히 갚고있는 채무내역이 있는 점

- 지병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 통원 치료를 받고있는 점 등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들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니, 처음에는 그냥 고수익 직장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불법도박사이트운영이라는 점을 알게되었다고합니다.

허나, 지금 상황은 고액의 채무가 있고 오래된 지병도 있기에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더군요.

"저 박진우는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채무가 있으며 이를 꾸준히 변제하고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인 점을 의뢰인의 통장 거래내역서를 통해 증명
3.처음엔 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지원했으나 추후에 불법적 행위임을 알게되었고, 금전적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점을 의뢰인이 캡쳐해둔 알바 공고를 통해 소명
4.3년 간 치료중인 지병이 있는 점을 진단서를 통해 증명
5.의뢰인이 이득을 취한 액수가 다른 도박사이트운영자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취득한 금액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충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