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처벌 앞둔 공인중개사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2024.11.07

핵심 내용

공인중개사전세사기로 전세사기처벌 앞둔 의뢰인 무혐의 이끌어낸 사기죄변호사

전세사기처벌 앞둔 공인중개사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공범으로 연루된 상태
✅우선순위 : 억울함을 소명 및 추가 혐의인 사문서위조까지 부인
✅결과 : ‘무혐의’ 처분

사건 요약

전세사기사건이 발생된 경위는 어떻게 될까요.

의뢰인은 22년 10월 보증금 4억 원 아파트의 전세 계약 체결을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해당 계약은 2년의 기간을 전제로 진행되었죠.

그런데, 임차인의 직장이 타지역으로 변경되며 기존 살던 집을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2년 계약이 만기 되기 한 달 전인 24년 10월 아파트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기에

임대인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금 주식과 코인에 해당 보증금이 투자가 되어있어서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임차인은 처음부터 공인중개사랑 짜고 전세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며,

생각해 보니 계약서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에 대한 내용도 없다며 이 문서도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을 하며 제 의뢰인을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정말 직업적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며, 임대인과 평소 유대감을 가지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라며 해당 혐의에 대해 굉장히 억울해하셨습니다.

이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직업도 지키고자 영웅을 찾아주셨는데요.

사건 쟁점

공인중개사전세사기의 주요 쟁점은 이렇습니다.

위 전세사기사례는 공인중개사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의자와 공범 및 의도적으로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죄목을 벗지 못한다면, 전세사기 피의혐의는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의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서에 기입되어있어야할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혐의까지 적용된다면

형법 제 231조 사문서위조죄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위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고, ‘혐의 없음’ 판결을 원하셨습니다.

다만 적은 금액이 아닐뿐더러,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충분히 위조가 가능

공범으로 비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했기에 법적 효력이 확실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요.

조력 및 결과

전세사기변호사는 이런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은 중개 과정에서 직업적 역할만 수행하였으며, 임대인의 코인 투자 여부 등 금융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음을 입증
2.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보증금을 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통장내역을 통해 임대인과 거래된 금전이 없음을 증명
3.계약서의 작성 방식이 민법과 일치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서 내 명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함을 밝힘
4.의뢰인이 임대인과 특별한 유대 관계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인과 통화 내역 및 관련 증빙 자료를 법정에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본 변호인의 변론을 토대로 의뢰인이 임대인과 공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작성된 계약서에 미기재된 내용이 없음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