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회사돈횡령, 회사 공금 통장에서 횡령을 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4.11.15

핵심 내용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구제해준 횡령죄변호사의 조력

회사돈횡령, 회사 공금 통장에서 횡령을 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대출금에 대한 압박으로 회사 공금 통장에 손을 댄 상황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선처 요청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회사돈횡령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 최 모씨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원이었습니다.

평소 업무 성과와 성실함으로 인정받던 최 씨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암 발병으로 치료비를 조달하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 대출금이 연체되며 금융기관에서의 독촉과 신용도 하락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고 급기야 이자와 연체료까지 불어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최 씨는 이를 해결하고자, 회사 공금 통장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오늘이 월급날이니 오후 2시에 월급 들어오면 바로 메꿔 넣어야겠다는 생각으로,

200만 원을 회사 통장에서 빼게 되었고 약 3시간 후 월급이 들어오고 바로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 이동 명세는 회사 회계 시스템에 남아 있었고, 일주일 뒤 진행된 회계 감사에서 이상 명세가 발견되게 되었죠.

회사 측은 의뢰인이 허가 없이 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인지한 후, 이를 문제 삼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채워 넣는 데 3시간밖에 안 걸렸고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게 이 정도의 파문을 가져올 줄 몰랐던 최 씨는 도움을 요청하고자 횡령변호사 박진우를 찾아주셨는데요.

사건 쟁점

회사돈횡령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겉으론 회사돈을 잠시 유용한 것처럼 보일 지 모르나,

법적으로는 명백히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회계팀 직원이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인데요.

이 업무상이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관리 또는 보관하는 자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리할 때 사용되는 형법상 규정입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벗지 못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된다면,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형량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기에 법적 방어 전략을 세워 혐의 완화 및 형량 감경을 위한 준비가 급선무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횡령의 동기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고,

잠시 사용한 뒤 돌려주지 않으려던 게 아닌 오후 2시라는 월급 입금 시간에 맞춰 다시 반환할 예정이었단 점 등을 근거로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력 및 결과

횡령죄변호사의 조력은 이렇습니다.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부모님의 암 치료비를 충당하기위한 대출금의 연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통장 거래명세서를 통해 소명

2.자금 인출 후 다시 반환하는 데까지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났음을 통장 명세를 통해 소명

3.평소 최 씨의 성실한 업무태도와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

4.회사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최 씨에 대한 선처와 정상 참작 가능성 제안, 해당 내용을 녹취 후 제출

5.일시적 금전 압박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용이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성 없음을 주장

6.회사 측 정상 참작 의사를 바탕으로 합의 대행 진행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본 변호인의 변론과 합의 진행, 각종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재산범죄 분야의 특성이 초기대응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아무 변호사와 다짜고짜 빠르게만 준비한다면 대응 시기도 놓치고 양형 자료들도 다 놓치게 되겠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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