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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소당해 관장직을 내려놓을 뻔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2024.11.19

핵심 내용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관장직을

내려놓을 뻔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학생이 다칠 걸 우려해 어깨를 잡으며 뒤로 민 행위로 인해 고소당한 상황
✅ 우선순위 : 증거 자료 및 증인을 통해 무혐의 주장, 맞고소 진행

✅ 결과 : '무혐의' 처분 및 맞고소 진행

사건 요약

태권도학원 아동학대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한 태권도 학원을 약 20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오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라 주장하는 A군이 같은 반 아이들과 목판을 가지고 장난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격파용 목판이라 다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이 A군의 어깨를 잡고 뒤로 물러나게 하여 장난을 제지하였습니다.

며칠 뒤, 해당 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컴플레인이 접수되었습니다. 목판의 위험성을 이야기해 드리며, 적법한 대응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더군다나 "관장님이 어깨를 꽉 잡아서 멍이 들었고, 뒤로 밀쳐서 넘어져서 꼬리뼈가 아프다."라고 학생이 증언했죠.

이후, 지역 카페를 통해 공론화가 되었고 아동학대신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학대 사실이 진짜인 마냥 부풀려졌고, 법적 조력을 통해 업계에서 떳떳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영웅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태권도장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은 여러 학생의 피해를 우려하여 제지한 '훈육'이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 측 진술이 워낙 큰 힘을 가지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시켜 드려야 했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들릴 수 있었기에 보다 명확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신속하게 원 내의 CCTV를 통해 강도가 세지 않았으며, 당시 함께 있었던 원생을 통해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술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지역 내에 소문이 난 상황이었기에 기소조차 되지 않는 처분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CCTV를 통해 A군의 주변에 다수의 학생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주장

2. 목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사진과 A군의 어깨에 상처가 없는 사진을 제출하며 상대의 주장을 기각

3. 당시 상황에 대한 원생의 진술 및 보조 관장의 진술 제출

4. A군의 2차 진술 요청 및 진술 번복에 대한 신빙성없음을 주장

5. 20년 간의 관장직을 통해 구설수가 없었으며, 홀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개인적 양형사유를 소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초범인 점, 목격자의 진술, 고소인의 진술 번복 등이 참작되어

✅ '무혐의' 처분 및 맞고소 진행

영웅변호사 한마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장으로서 오랜 기간 임해 왔던 의뢰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처음 전화를 주셨던 올 여름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저 한 동네에서 20년간 묵묵히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뛰어다니셨다고 하셨죠.

삽시간에 본인의 아동학대 혐의가 퍼져 사회적 지위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사안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에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진행하기 전 영웅을 찾아주셔서 탄탄히 준비할 수 있었고, 불기소처분 이후 아동학대무고죄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가치 있는지 따져보고 싶은 경우,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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