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침해로 인해 벌금형을 예상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4.11.22

핵심 내용

게임계정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침해로 인해

벌금형을 예상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캐릭터 육성을 위해 전달한 계정에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줌
✅ 우선순위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진행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이 발생한 경위

의뢰인 K씨는 평소 게임 실력이 출중하여,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캐릭터를 육성시켜 주곤 했는데요.

금전을 대가로 받지 않았지만 최근 본인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자, 부업의 개념으로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워낙 게임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건의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어느 날, 한 계정을 받아 로그인을 해보니 시가 약 3천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있었었습니다.

이 게임머니는 현금화할 수 있었기에 우발적으로 본인 계정으로 이동시키고 말았죠.

이후, K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건 쟁점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어떻게 되나요?

K씨는 허용된 접근 범위를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불어 무서운 마음에 계정 정보를 바꾸는 등 상황이 어렵게 흘러갔죠.

✔ 형법 제347조, 제40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71조 제9호 (정보통신망침해)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보다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더군다나, 사전에 받은 비용과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이 제법 큰 상황이었기에 복구를 위한 노력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