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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가진 술마시고관계, 적극 소명으로 준강간누명 벗고 무혐의 처분

2024.11.29

핵심 내용

합의하에 가진 술마시고관계, 적극 소명으로 준강간 무혐의 처분!

합의하에 가진 술마시고관계,

적극 소명으로 준강간 무혐의 처분!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로 준강간고소를 당함
✅ 우선순위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소명해 합의 사실을 입증

✅ 결과 : '혐의없음' 처분

사건 요약

술마시고관계 어떤 경위로 준강간고소를 당했는가?

M씨는 평소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교우관계도 좋은 대학생이었습니다.

M씨는 군 제대 후 친했던 선임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게임 벌칙으로 맞은 편 테이블의 여성에게 술을 한 잔 얻어마셨다가 묘한 기류가 생겨 합석을 요청하였다 합니다.

그렇게 합석하게 된 여성은 M씨의 옆에 앉아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스킨십을 지속했고,

M씨도 이것을 본인과의 술마시고관계를 원하는 시그널이라 인식하여 여성과 호텔로 향했죠.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가졌고, 둘 다 기분 좋게 잠든 하루였습니다. M씨 생각에는요.

그러나 다음 날, 여성은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한 성관계를 자신이 만취 상태일 때 강제로 가진 것이라 주장하며 M씨를 고소하게 되죠.

사건 쟁점

술먹고성관계, 준강간죄가 아님을 입증할 주요 쟁점

M씨는 술마시고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가진 성행위이므로 강간이 아님을 주장했지만,

여성은 자신이 저항할 수 없는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준강간죄가 적용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강간죄와 성립요건 및 쟁점이 크게 달라지죠.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시다시피 뚜렷한 반의사의 표현이 없었다 해도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형 경향상 강간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M씨와 여성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사실이기에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갔습니다만,

스킨십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조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시켜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기에, 최대한 이성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만 했죠.

오랜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해당 여성이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및 술먹고성관계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고, M씨와 여성이 술을 마셨던 주점의 CCTV와 대조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신빙성을 흔듦

2. 술집을 나설 당시 여성이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참여하는 등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을 만한 모습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주장

3. M씨와 같이 묵었던 모텔 출입 당시 전혀 강제적이지도, 술에 크게 취한 것 같지도 않았기에 평범한 커플인 줄 알았다는 직원의 진술을 들어 무고함 소명

4. 모텔 엘리베이터 CCTV 화면 중 여성이 먼저 M씨를 껴안고 기대는 등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참작 요구

5. 사건 발생을 주장했던 새벽 시간, 여성이 혼자 흡연을 한 후 다시 객실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한 의문 제기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피해자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 '혐의 없음'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생각보다 사건이 싱겁게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의뢰인 보호를 위해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M씨처럼 음주 상태에서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곧장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다행히 해내신 거고,

게다가 사실 준강간 사건 중 M씨처럼 뚜렷한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케이스는 극소수에 불과하죠.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지 않냐고요?

성범죄사건에 있어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의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술마시고관계 사건에는 주고 받은 메세지 내용이나 녹취록, 일관된 진술 등이 더욱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모을지는 물론, 어떻게든 모았다 해도 또 어떤 식으로 진술해야할지 막막하실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개인 차원에서 홀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성범죄변호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나, 준강간 혹은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기에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선생님은 이렇게 시간을 들여 글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시간도 없을 거라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아래 방법 중 가장 편안하신 수단을 골라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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