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누설죄,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4.12.04

핵심 내용

업무상비밀누설죄,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의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
✅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선처 요청

✅ 결과 : '집행유예' 처분

사건 요약

업무상비밀누설죄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수도권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였습니다.

1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일해오며 환자들의 신뢰를 받아온 의사였죠.

문제는 얼마 전 찾아온 C씨와의 사건이었는데요.

C씨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민감한 개인 건강 문제로 진료를 받았고, 해당 진료 과정에서 의뢰인은 환자의 과거 병력과 민감한 가정사까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의뢰인을 믿고 있는다고 표현하였는데요.

며칠 후, 병원 내 회식 자리에서 직원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에게 C씨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직접적으로 응대해야하는 직원이기에 따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의로인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자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병력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C씨를 응대하며 해당 정보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자분은 의뢰인에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업무상비밀누설죄로 고소와 더불어 병원 문을 닫을 수 있게 법적 대응을 할 거라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지금 혐의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안 의뢰인은 저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진료 중 알게된 업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있는 의뢰인 사건의 주요 쟁점

그 전에, 의뢰인에게 적용가능한 죄목은 2가지였습니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까지 존재했는데요.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의 경우 비밀누설의 고의성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것은 맞으나 그 의도는 더 나은 환자 응대 및 치료 제공이었죠.

그러나, 해당 죄목의 경우 결과적 책임 또한 묻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음을 어필하되 전적으로 책임은 부인하지않는 방향으로 변론을 결정했습니다.

거기다 의뢰인은 의료법 제19조를 위반 하였습니다.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 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 작성 · 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 · 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 · 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 · 보관 ·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면허 취소의 행정 처분까지 가능한 위반행위

의료인은 직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업무 효율성을 위한 내부 공유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법의 경우 고의성과 무관하게 책임을 묻는 과실 책임도 포함되고있어

C씨와의 합의는 무조건 이루어져야할 법적 절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