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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횡령으로 횡령고소장 접수된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2025.01.06

핵심 내용

투자금횡령으로 횡령고소장 접수된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사업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투자자에게 고소당한 상황
✅ 우선순위 : 사업 계획서 상의 내용과 자금 사용 내역을 소명하여 선처 요청

✅ 결과 : '불기소' 처분

사건 요약

투자금횡령 사건의 경위

얼마 전, 부산에 한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년 8개월 전, 한 투자자에게 사업에 관해 설명한 후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업 설명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와 함께 앞으로의 사업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약속된 투자금 상환일은 1년 6개월이 되던 시점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3달 전부터 경제 불황과 해당 분야의 경기 침체로 인해 이제껏 올려놓았던 사업 수익이 무색하게 적자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투자금 반환도 어려워지게 되었고요.

1개월 정도는 투자자 측에 현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기한을 미뤄보았으나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와 관련하여 횡령고소장을 보내온 것인데요.

회사 지분 30%를 내어주거나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선택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아 다소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당연히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회사 지분 30%를 내어주게 되면 수익배분 면에서 의뢰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가해지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에 부산횡령변호사인 저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투자금횡령 사건의 주요 쟁점

투자자가 주장한 구체적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투자금의 일부가 사업이 아닌 개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사업 진행 내용이 달랐다.
✓ 사업 비용에 대한 투명한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않았다.

✓ 투자금 회수가 늦어짐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지않았다.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투자금이 어떻게 유용되었는지에 대한 회계 자료와 사업 걔획서 상의 내용, 횡령의 고의성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1년 8개월 간의 의뢰인과 투자자 간의 소통 내역도 있으면 선처에 도움이 될 듯 했고요.

조력 및 결과

횡령죄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사업 계좌와 회계 자료를 분석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

2. 계약서와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투자금 회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위험 자본 형태였다는 점을 주장

3. 사업 계획서 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과 추후 사업 추진 방향이 다르지 않음을 주장

4. 투자금 반환이 늦어짐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진 않았으나 해당 내용은 사전에 고지했던 내용이 담긴 메세지 제출

5. 반환이 늦어짐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한 사과를 전달하고 변호사 합의 대행을 통해 고소 취하 요청 및 합의 진행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투자자와의 합의, 서류 내용 재검토, 회계 자료 제출 등이 정상 참작되어

✅ '불기소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만약,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률적 시선으로 분석하지않은 서류 상의 내용은 미비해 보일 수 있으며, 합의 시도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1년 간의 회계 자료를 검토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겠죠.

부족한 양형 자료와 법적 효력이 없는 증거 자료가 초래하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현명하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듯 한데요, 이 과정 절대 쉽지 않다는 사실을요.

더이상 덧붙이지않아도 되겠네요. 저 박진우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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