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역6개월, 사고후미조치 건임에도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2026.08.04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

과거 다수의 음주 전과와 이종 범죄 전력이 존재

음주운전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에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조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신고자가 추격까지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였으며, 불과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음주운전징역6개월의 전과가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비록 당시 현장에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본 건 음주운전 자체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정황이 매우 뚜렷하여 사법부의 처벌과 함께 실형 선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전혀 측정되지 않았고 섭취한 주류의 양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함을 간파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방어

②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가하는 조사를 변호인이 방어하고,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은 송치조차 되지 않도록 방어 성공

③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당시 사고로 인해 실제 도로교통상의 실질적인 위험이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법리적인 의문점을 제기

④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과 4년 전 음주운전징역6개월 전과가 있음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 후 이와 관련된 서류 제출

⑤ 더해, 사비로 가족 차량 내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해 확실한 재범 방지 의사를 보여줌

⑥ 본인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혀 있지 않다는 생각을 근거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음주운전 인식 개선 프로그램 이수

⑦ 과거 동종 전력과 음주운전징역6개월의 전과의 정황을 분석하여, 본 사건에 대한 근절서약서를 자필로 작성

⑧ 의뢰인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마스킹된 판결문 이미지

~~음주운전징역6개월~~

↓

집행유예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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