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
구속적부심 신청 전 단계에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처분을 결정짓는 상황
- 핵심 전략
- 범죄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부존재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고, 경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사전 차단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종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매달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제1금융권 은행을 사칭한 저금리 대환대출 안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상담원을 자처한 인물은 '신용등급 문제로 직접 대출은 어렵지만, 지정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쌓으면 승인이 가능해진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상적인 대출 심사 절차로 판단하고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수거 과정이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수거책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 신청이 필요한 상황으로 번지기 전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사건에서 처분을 가르는 핵심은 첫 번째 경찰 조사입니다. 고의성에 관한 진술이 한 번 기록되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망당한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조사 전에 정리하고, 변호인이 동행해 압박 질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고의성 부재를 실질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