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사기 혐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해 강제 기소로 이어질 위기
- 핵심 전략
- 계약 시점의 자금 현황·납품 실적·경영 악화의 외부 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행 지체만으로는 편취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의견서 제출
- 결과
- 재정신청 기각, 강제 기소 없이 사건 종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대표 의뢰인은 거래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는 납품을 이행할 여력과 의사가 분명했으나,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영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편취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공소청 단계에서도 항고를 검토한 뒤 혐의없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결정만으로도 강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혐의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형사재판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재정신청 절차에서 피의자 측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내면 법원이 일방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변호인이 의견서와 자료를 제때 제출하면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판례 인용 한 줄이 아니라, 계약 시점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