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폭행 혐의 입건.
상대방 고소로 처벌 의사 명확.
초범이나 목격자·CCTV 불분명.
폭행벌금 확정 시 직장 내 취업규칙 불이익 우려.
- 핵심 전략
- 경찰 조사 동행·진술 정리, 추가 CCTV로 선행 위협 정황 보완, 합의 대행 및 양형자료 체계적 제출.
- 결과
- 폭행벌금 없이 기소유예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퇴근하던 중 모르는 사람과 실랑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을 밀친 행위로 넘어뜨렸다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소장까지 제출하며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분명하게 담아낸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지만, 폭행벌금이 확정될 경우 재직 중인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수임을 의뢰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을 얼마나 일관되게 정리했는지, 상대방의 선행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시에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가 함께 맞물려야 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입건되셨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이나 자격에 불이익이 걸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