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개인 용도로 의심되는 항목이 발견되어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된 상황
- 핵심 전략
- 항목별 사용 근거 자료 확보 및 증인 진술로 불법영득의사 부재 소명
- 결과
- 횡령 혐의 무혐의 처분(수사 단계 종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중소기업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소속 팀의 법인카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연말 회계 감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 세 건이 개인 용도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사는 해당 내역을 근거로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항목은 고급 레스토랑 결제, 백화점 상품권 구매, 온라인 쇼핑몰 결제였습니다. 세 건 모두 겉으로는 업무 연관성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내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령죄 무죄를 주장하며 사측에 직접 경위를 설명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각 결제 항목의 업무 연관성을 증거로 소명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재산범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 단계의 증거 확보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처럼 겉으로는 개인 사용처럼 보이는 항목도, 업무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갖춰지면 횡령죄 무죄 방향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사측이나 수사기관에 혼자 경위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메일·메신저 대화·내부 결재 문서처럼 사소해 보이는 기록부터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