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8-1841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성범죄칼럼] 성범죄합의금 평균 금액과 주의사항 총정리

2024.11.19 조회수 2839회

성범죄합의금 평균 금액과 주의사항 총정리

 


성범죄합의금

평균 금액과 주의사항 총정리


 

상황부터 파악해 봅시다. 선생님께선 지금 성범죄 혐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생각하실 텐데,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테죠.

 

그러나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 아니 합의금의 액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합의 방법'입니다.

 

그냥 찾아가서 사과하고 돈을 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읽게 되어 정말로 다행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성범죄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만 해도 2차가해로 취급될 수 있죠.

 

이때는 나중 가서 더 높은 합의금을 제안하더라도 선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합의금 혐의별 적정가 안내

 


성범죄합의금

적정 금액은 얼마인가?


 

합의금의 적정가는 사건에 따라 다르다지만, 그래도 저 정도 경험이 쌓이면 대략적인 데이터가 잡히기 마련인데요.

남들이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 답답했던 걸 시원하게 긁어 드리죠.

 

일반적으로 ✔ 성추행합의금은 낮으면 4-5백만원대이나 사안에 따라 1천만원대 정도가 오가기도 하며,

 

✔ 성폭행합의금은 3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가중되곤 합니다.

 

비접촉성 성범죄인 ✔ 카촬죄합의금은 죄질에 따라 3백만원 정도부터 2천만원대까지 다양한 편이고요.

 

보시다시피 단순히 죄명만 따진다 해도 3백만원대부터 3천만원 이상까지 성범죄합의금의 평균 금액대가 크게 상이하죠?

 

여기에다 사건의 특성과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또 한 번의 변주가 발생하고요.

 

이처럼 ​훨씬 적어질 수도, 훌쩍 뛸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평균가를 잘 알려 주지 못하는 편이죠.

 

하지만 이런 '합의금'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사실 합의가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합의 과정의 실수는 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합의 과정에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지금 선생님께서 변호인을 알아보고 계신 것처럼,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역시 본인의 의뢰인이 최대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겁니다.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죠.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리적 근거를 소명하고, 혐의가 과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간혹 ‘강간죄합의금은 피해자가 부르는 대로 다 주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정 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셔야만 하고요.

 

여기에서 꼭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라고 강조한 이유는 직접 합의가 금기시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성폭행사건의 피의자로서 여러분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2차가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자체로 위협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오히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처벌이 가중될 위험에 처하죠.

 

​합의는 감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모든 과정을 신중히 올바르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성범죄공탁은 합의만큼의 양형 요소가 되지 못한다

 


형사공탁제도,

합의를 대체한다?


 

성범죄공탁 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강간죄합의금이 너무 높다고 느껴지면 공탁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인지하셔야 할 부분이, 공탁은 최후의 수단이지 합의의 대체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탁제도란 합의가 결렬될 경우, 피의자가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 복구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재판 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나 가능한 조치이므로 기소유예는 포기하겠다는 것이니, 섣불리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형사공탁제도는 감형의 수준이 합의만큼 크지 않습니다. 돈을 훨씬 더 줘도 절대로 그렇게 클 수 없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기본적인 형량이 높기 때문에, 감형받더라도 그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기도 하고요.

 

​따라서 공탁은 합의가 불가능할 때 고려할 선택지로 남겨 두시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 후에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

 

 

맞습니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신 걸 보니, 아무래도 사건의 처분이 긍정적일 것 같군요.

 

다만 인지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범죄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만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수사가 지속되거든요.

 

​그렇다 해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선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의를 시도해 봐야 하고요.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그 하나입니다.

 

약간의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합의 과정은 관련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가 피해자와의 합의 단계인 만큼 특히 조심하셔야 하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선생님의 최선을 탐색해 드릴 테니,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영웅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기초 상담에는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1841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 법률사무소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225-33-01547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668-1841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Copyright ⓒ 2024 법률사무소 영웅. All rights reserved.
  • 법률사무소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225-33-01547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668-1841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Copyright ⓒ 2024 법률사무소 영웅.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률사무소 영웅(https://lawfirm-hero.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률사무소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률사무소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