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8-1841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칼럼] 전세사기형량, 전세사기처벌에 관한 모든 내용 {총정리 요약집}

2024.12.02 조회수 2654회

전세사기가 난무하는 요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알려드리기위해 전세사기변호사가 준비한 전세사기형량부터 전세사기처벌까지에 관한 내용


전세사기형량부터 전세사기처벌까지에 관한 모든 내용 알려드립니다.


 

‘건축왕’, ‘전세사기 전담팀 운영’, ‘연예인도 당하는 전세사기’

 

정말 뉴스탭과 검색창만 보더라도 전세사기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도 공인중개사부터 임대인, 임차인까지 다양하게 연루되죠.

 

하지만, 전세사기형량으로 검색하신 걸 보니 아무래도 가해 입장일 듯한데 제 짐작이 맞으실까요?

 

그렇다면, 일단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 먼저 알려드리며 글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본 글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뵌 것도 이 때문인데요.

 

간혹, 섣부른 대응보다 무대응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이기에 전세사기처벌도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정말 실형 선고도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된 사례도 많고요.
 

 

가장 두렵기도 또 무섭기도 한 전세사기형량일 것입니다.


전세사기형량이 가장 두렵고, 또 궁금하실 겁니다.


 

검색하신 것 먼저 알려드려야죠.

 

전세사기는 고의로 계약 당시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거나, 임차인을 기만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사기죄’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위의 법률만으로도 꽤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은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처벌에 있어 중요한 점은 가중처벌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편취한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형이 무거워집니다.

 

 

전세사기 처벌에 있어 특경법 위반이라면 처벌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처벌에 있어 특경법 위반이라면 처벌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연루된 금액이 고액이기에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며,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지는데요.

 



5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분이 내려지죠.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면 사기죄와 같은 것 아니냐고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대 5년이 아닌 기본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사기죄와 다르게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는 기본이기에 심각성을 느끼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형량, 이제는 전세사기실형이 두려우실 겁니다.


전세사기형량, 이제는 전세사기실형이 두려우실 겁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최소 몇 년은 감옥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 안일한 대응의 결과가 징역이라면 지난 과정이 너무 후회로 남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글을 보셨다면, 즉각 대응으로 선처를 끌어내는 게 급선무라는 점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실형이 두려워 선처를 끌어내고자 하시나요?

 

그렇다면, 일단 고의성 없음부터 확실히 입증해 나가셔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하죠.

 

이는 일반인의 시선에선 판별이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세사기라는 단어 정말 익히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사기죄이고 파장도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재산범죄 중 하나인 전세사기,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중한 처벌은 피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여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1841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 법률사무소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225-33-01547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668-1841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Copyright ⓒ 2024 법률사무소 영웅. All rights reserved.
  • 법률사무소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225-33-01547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668-1841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Copyright ⓒ 2024 법률사무소 영웅.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률사무소 영웅(https://lawfirm-hero.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률사무소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률사무소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