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도박사이트운영으로 적발되셨나요?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법도박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최근 도박사이트운영 관련 수사가 강화되면서 제 업무폰이 잠잠해질 날이 없네요.
예전에는 단순히 이용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총판, IT 개발자 등 다양한 역할이 체포되고 있는데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은 시간, 딱 48시간입니다.
도박사이트총책, 홍보책, 직원 등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보통의 범죄와 달리,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도박 사건이기에 형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도박개설죄는 물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심지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죠.
운영자 입장에서 수익금을 기반으로 한 추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큰데요.
추징금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늘리는 요소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검사가 제시하는 추징금 액수가 과도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죠.
초기 48시간 동안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지금 선생님에게 인터넷을 찾아 보고 있을 시간은 이틀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발각된 이후, 초기 48시간 동안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 사이트 운영 구조에서 특정 역할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수익금이 실제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죠.
이 외에도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필수적입니다.
반성문 작성, 탄원서 확보,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이수 등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행히 구속수사는 면했네요.
그렇다고 도박추징금까지 면할 수 있을까요?
구속 안되고 끝났다 가정하죠. 그럼, 추징금은요?
추징금은 단순히 벌금형과는 다른 차원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도박사이트운영 사건에서는 운영자로서 얻은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추징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천문학적일 때가 많죠.
판돈, 회원 수, 사이트 운영 기간 등이 추징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추징금이 무리하게 책정될 경우? 실제로 얻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과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사이트의 회원이 많고 판돈이 컸다고 해서, 운영진 전원이 이익을 동일하게 나눴다고 가정해 추징금이 부과되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셨겠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이 금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도박추징금은 국가에 대한 채무로 간주되며,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의 재산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환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하시자고요.
애초에 검찰 측이 주장하는 수익 규모가 실제와 다르거나,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죠.
"검찰과 법원을 대상으로 싸우는 건 제가 합니다."
부당이득 산정을 다투고, 과한 역할 분담이 나오지 않게 소명하죠. 더불어 재산상태를 명확하게 제가 체크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글을 읽으라 5분 정도 소요되셨을 거니, 선생님에게 남은 시간은 1일 하고도 몇 시간이 남지 않았겠네요.
빠르게 움직입시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률사무소 영웅(https://lawfirm-hero.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률사무소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률사무소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