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8-1841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성범죄칼럼]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 아닌 성인도 처벌 대상

2024.12.11 조회수 1522회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 아닌 성인도 처벌 대상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 아닌 성인도 처벌 대상


 

예전에는 워낙 생소해 혐의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범죄 양상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다니고 계신 그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그루밍 행위, 피의자 입장에서 단순한 대화나 친밀감을 쌓는 행동이라 여길 수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처벌 수위 역시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많이들 착각하시는 바처럼 '미성년자만이 그루밍 대상인 건 아니다'라는 점만 생각해 봐도 그렇죠.

 

그렇다면 '그루밍'이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는지, 그리고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해해 볼까요?
 

 

 

그루밍의 인정 범위, 생각 이상으로 넓습니다

 


그루밍의 인정 범위,

생각 이상으로 넓습니다


 

'그루밍'에 대해 간략히 정의해 보자면,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이를 기반으로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명백히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범죄는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이들 간과하시고 계시죠.

 

단순히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부적절한 이미지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쌓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다? 그루밍성범죄 맞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신체 사진을 받은 것만 해도 아청물제작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이처럼 피의자는 가볍게 생각한 행위일지라도 범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소통의 흔적, 결정적인 증거로 남습니다

 


온라인 소통의 흔적,
결정적인 증거로 남습니다


 

그루밍에서부터 시작된 성범죄사건에 있어 특히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소통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SNS나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한 대화는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모든 흔적은 법적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영상은 범죄를 입증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보낸 응답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강화하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단순히 대화만 했을 뿐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화의 맥락과 단어 하나하나가 법적 판단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증거의 법적 유효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겁니다.

 

 

 

다 큰 성인인데 무슨 그루밍성범죄냐고요?

 


다 큰 성인인데 무슨
그루밍성범죄냐고요?


 

앞서 강조드렸듯, 그루밍의 핵심은 '심리적 지배'이기 때문에 대상의 연령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성적 행위로 유도했다면 그루밍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상담 관계에서 신뢰를 쌓은 상담사나 멘토가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해 성적 요구를 해 법적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업무상의 위계를 악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경력을 약속하며 심리적 의존 관계를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제법 빈번합니다.

 

이런 관계성을 배제하고, 단순히 개인간의 관계일지라도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인지하고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로와 지지를 제공한 뒤 성적인 행위로 유도했다면 당연히 그루밍성범죄입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대상일 경우라면
처벌은 훨씬 더 엄중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도 그루밍 행위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게 현실이긴 하죠.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해 보자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행위의 경우 더욱 처벌 기준이 타이트하고 죄질도 엄중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처벌 여부나 수위에 있어서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단적인 예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의제추행으로 취급되는데요.

 

와닿게 말하자면, 상대방이 동의를 하고 심지어 먼저 제안했다 하더라도 강제적인 행위라고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해 법적으로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서죠.

 

이처럼 그루밍성범죄는 뚜렷하게 정의되기가 힘든 만큼,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검토하에 움직이셔야만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직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 블로그에서 더 많은 사례와 글들을 살펴 보시면 되겠네요.

 

성범죄변호사 블로그 살펴보기

 

 

※ 그보다 전에, 우선 가장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 먼저 남겨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기초 상담에 한해 비용 부담은 일절 부과되지 않으니 주저 없이 이용해 보세요.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1841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 법률사무소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225-33-01547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668-1841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Copyright ⓒ 2024 법률사무소 영웅. All rights reserved.
  • 법률사무소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225-33-01547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668-1841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Copyright ⓒ 2024 법률사무소 영웅.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률사무소 영웅(https://lawfirm-hero.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률사무소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률사무소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