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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대표이사 배임 혐의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3가지
SUMMARY
- 대표이사 배임이란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로,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업무상 배임)에 따라 처벌됩니다.
- 2026년 기준,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히 경영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임무위배 고의'와 '손해 발생 인식'이 동시에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고소·고발을 받거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혹은 개인 사업체에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대표이사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회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당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사 절차에서 '선의'는 그 자체로 무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의사결정 당시의 객관적 상황, 내부 절차 준수 여부, 대표이사가 취한 이익 구조를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합니다. 선의는 그 반증 자료로 싸워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주어지는 방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유형의 사건은 고소인이 소액주주·이사회 구성원·전 임직원 등 내부자인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상당한 내부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순간 "일단 가서 소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첫 진술에서 임무위배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 이후 무죄를 다투기가 현저히 어려워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임 혐의에서 범죄와 경영 판단을 가르는 기준, 수사 초동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그리고 변호인 선임 시점이 사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이사 배임, 경영 판단과 범죄의 경계는 어디인가
배임죄의 구성 요건 4가지
형법과 판례가 정립한 배임죄 성립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이 요건은 거의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 임무위배 행위 — 법령·정관·이사회 결의·신인의무(fiduciary duty) 등을 어긴 행위를 말합니다.
- 재산상 손해 발생 — 회사에 실질적이거나 위험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고의 —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과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입증에 흠결이 생기면, 무죄 혹은 불기소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 판단 원칙은 어디까지 방어막이 되나
대법원은 경영 판단 원칙을 조심스럽게 인정해 왔습니다. 대표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합리적 믿음 아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면 사후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만 작동합니다. 절차를 건너뛰었거나, 결정 과정에서 대표이사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취한 구조가 드러나면, 법원은 경영 판단 원칙 적용을 거부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① 이사회 결의 없는 대규모 자금 지원, ② 계열사 간 부당 지원, ③ 대표이사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회사 자산 활용, ④ 경쟁사·관계사에 유리한 계약 체결 등입니다.
'손해'의 범위 — 실손해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잃지 않았는데 왜 배임이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재산상 손해를 '경제적 관점에서 본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 감소를 초래할 위험 상태'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즉, 무담보·무이자로 계열사에 수십억 원을 빌려줬고 그 계열사의 회수 가능성이 낮았다면, 실제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대여 시점에 이미 손해 발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조문과 관련 개정 이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배임 수사 초동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들
첫 번째 — 출석 전 진술 방향 설정
출석 요구서를 받은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 취합이 아니라 진술 방향 설정입니다. 초동 진술은 사건 전체의 프레임을 결정짓습니다.
"임무위배인 줄 몰랐다"와 "임무위배였지만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이 두 방향은 첫 진술 전에 반드시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한 번은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선의였다고 말하는 모순이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검사는 이를 허위 진술의 증거로 활용합니다.
두 번째 — 내부 문서 보전과 범위 파악
이 유형의 사건에서 핵심 증거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이메일·메신저 대화, 계약서, 자금 집행 품의서, 회계 장부가 그것입니다.
고소인이 먼저 이 자료들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불리한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있다는 전제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동시에, 경영 판단 원칙을 뒷받침할 자료 — 외부 자문 의견서, 당시 시장 상황 보고서, 이사회 논의 과정이 담긴 메모 등 — 는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회사 내부 접근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 피해 회복 가능성 조기 검토
양형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방향이더라도, 손해로 주장되는 금액의 회복 가능성을 초기에 검토해 두면 협상 카드가 생깁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라면 피해 회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고소인(통상 회사 또는 주주)과의 합의 또는 손해 변제 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느냐가 구형과 선고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변호인 선임 시점이 대표이사 배임 결과를 바꾸나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역할이 다릅니다
많은 분이 "기소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는 증거 구조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조서에 한 번 기재된 진술은 재판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의 변호인은 진술 방향 설계, 압수수색 대응, 구속영장 심사 대비를 담당합니다. 재판 단계의 변호인은 이미 형성된 증거 구조 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특히 금액이 크고 사회적 파급이 있는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장 단계에서 대응 논리를 준비하지 못하면, 수십 일의 구속 기간 동안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됩니다.
사건 유형별 대응 전략 비교
| 사건 유형 | 핵심 쟁점 | 초동 대응 포인트 |
|---|---|---|
|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금 지원 | 절차적 임무위배 여부 | 관행·묵시적 동의 자료 확보 |
| 계열사 부당 지원 | 손해액 산정·거래 정상성 | 시장 가격 비교 자료·전문가 의견 |
| 회사 자산 사적 유용 | 고의·이득 취득 사실 | 변제 계획 수립·피해 회복 착수 |
| 경쟁사 유리 계약 체결 | 제3자 이익 취득 여부 | 계약 경위·내부 보고 흐름 재구성 |
선임 시점별로 달라지는 방어 가능성
출석 요구서 수령 직후 선임한 경우, 변호인은 첫 조사 동행부터 진술 방향 설계, 증거 보전, 필요 시 불기소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 이후 선임하면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증거 목록과 조서 위에서 반박 논리를 짜야 하고, 첫 진술에서의 불리한 발언을 해명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됩니다.
수사 초동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하는 것 — 이것이 결과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정리하며
대표이사 배임 혐의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회사 대표로서의 신뢰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기업 경영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혐의를 받는 순간 가장 위험한 반응은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솔직히 말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영 판단의 선의와 형사 무죄는 다른 언어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 범죄와 경영 판단의 경계, 수사 초동의 핵심 체크포인트, 선임 시점의 중요성 — 는 모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그날이 그 시작점입니다.
혐의를 다투든 선처를 구하든, 방향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그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이사회 결의를 받았으면 배임이 아닌가요?
이사회 결의는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결의 자체가 절대적인 면죄부는 아닙니다. 이사회 구성원 다수가 대표이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결의 내용이 회사 이익에 명백히 반한다면 적법한 결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타당성을 모두 갖춰야 경영 판단 원칙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고소가 아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대응이 달라지나요?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 개시 원인이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고발인은 고소인과 달리 피해 회복 합의의 직접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주, 채권자, 경쟁사가 고발한 경우 합의보다 혐의 부인 전략이 우선될 수 있고, 이를 감안한 초동 대응 설계가 필요합니다.
Q3.대표이사 배임 혐의로 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구속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위험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금액이 크고 내부 증거가 풍부할수록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동 단계에서 증거 인멸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출석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영장 심사에서 불구속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안마다 편차가 크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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