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교제 중 상대방의 선행 폭행에 방어적으로 대응했다가 데이트폭력 혐의로 고소된 상황
- 핵심 전략
- 목격자 동영상·CCTV 영상으로 선행 폭행과 방어적 대응 정황을 소명하고 고의 부재를 입증
- 결과
- 데이트폭력 혐의 무혐의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두 사람은 몇 주간 교제를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상대방이 과음을 하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반복해서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자리를 정리한 뒤 상대방을 데리고 술집을 떠났습니다.
귀가 후 집 근처에서 대화를 이어갔으나 상황은 다시 악화되었고, 상대방은 이번에는 의뢰인의 머리 부위를 폭행했습니다. 어지러움을 느낀 의뢰인이 팔을 들어 머리를 감싸는 과정에서 손이 상대방의 광대뼈에 닿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제는 종료되었고, 2주가 지난 시점에 상대방이 데이트폭력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57조에 따라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처분의 방향을 결정한 것은 진술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선행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경찰이 방어행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다 중요한 증거를 놓치거나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표현을 남기면 이후 변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