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주차된 자전거를 친구 2명과 함께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미성년 의뢰인
- 핵심 전략
- 범행 고의성 부재를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 요청
- 결과
- 불기소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고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친구 2명과 함께 귀가하던 중 평소 갖고 싶었던 자전거를 길가에서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여러 차례 구입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던 터라, 잠시 타보고 제자리에 돌려두자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의뢰인 혹은 친구 한 명이 자전거에 탄 채, 나머지 친구 한 명은 근처에서 함께 이동하며 약 20분간 근방을 돌았습니다.
원래 장소로 되돌아오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자전거 소유자가 분실 신고를 한 직후였고, 인근에 있던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 2명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도 이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객관적 영상으로 확인되었고,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보호자분들이 처분 결과만을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처분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