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지인 모임에서 발생한 시비로 상해 혐의 입건.
피해자는 강경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예고된 상황.
의뢰인은 직장·가정을 고려해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 핵심 전략
- 목격자 진술 확보와 피해자 도발 경위 소명, 조기 합의 성사, 초범·반성 태도를 종합한 양형자료 제출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전과 기록 없이 사건 마무리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지인들과의 사적 모임 자리였습니다. 가벼운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안면부를 가격해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강경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예고하며 사건은 복잡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직장과 가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무엇보다 전과 기록이 남는 상황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상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싸웠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른 시점에 소명하느냐가 처분의 방향을 정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 혼자 연락을 시도하거나 상황을 지켜보다가는 합의 가능성 자체가 닫힐 수 있습니다. 상해죄 처벌 수위는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입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실관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