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웅은 코인 투자 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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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손실 거래내역 확보
의뢰인이 고소인들과 동일한 코인에 직접 상당 금액을 투자하여 같은 손실을 입었다는 거래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처음부터 편취를 목적으로 했다면 자신이 동일한 자산에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수사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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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 분석 및 발언 맥락 정리
투자 권유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전수 분석하여 문제가 된 발언이 확정적인 수익 약속이 아니라 시세 전망을 의견으로 전달한 것임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과 손실 발생 이후 사실관계를 사후적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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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거래소 운용 경로 입증
투자금이 직접 인출되거나 개인 용도로 전용된 것이 아니라 거래소 계정을 통해 실제 주문으로 운용된 사실을 운용 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편취 목적으로 투자금을 수취했다는 고소인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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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진술 신빙성 탄핵 의견서 제출
고소인들의 진술 맥락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과 손실 발생 이후 사실관계를 사후적으로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세 가지 객관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종합 제출하여 수사관이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결과
RESULT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고소 내용투자금 약 3,000만 원 편취 목적의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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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과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 결과편취 고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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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단계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 고소인 이의신청 기간 경과 시 종결
경찰은 의뢰인 본인의 손실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분석 자료, 투자금 거래소 운용 경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투자 사기 무혐의 처분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이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최종 종결됩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이 사기 혐의로 번지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코인 투자 사기 무혐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초기 대응입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 모임을 운영하다가 시세 급락 이후 사기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문제가 된 발언의 맥락과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