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투자 리딩방 광고 콘텐츠를 제작·게시한 마케터가 리딩방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되어 송치될 위기에 처한 상황
- 핵심 전략
- 용역 계약 구조·작업 지시 내역·메시지 기록·용역비 수준을 종합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고의가 없었음을 의견서로 소명하고 조사 전 진술을 철저히 준비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SNS 마케팅 대행을 업으로 하던 의뢰인에게 한 투자 정보 채팅방 운영사로부터 가입자 모집 광고 용역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계약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운영사가 제시하는 수치와 소재를 받아 광고 콘텐츠로 제작하고 SNS 채널에 게시하는 업무였으며, 의뢰인은 약 3개월간 월정액 용역비를 받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해당 채팅방을 허위 수익률을 앞세운 광고와 유료 구독료로 가입자를 속인 사기 범행으로 적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의뢰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되었고, 리딩방 사기 공범 무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범행 실행에 가담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사의 사기 행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공받은 소재를 디자인 형태로 가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딩방 사기 공범 무혐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리딩방 관련 사건에서 공범 혐의를 받는 경우, 범행에 직접 가담했는지보다 '사기인 줄 알고 있었는지'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몰랐더라도 그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이 고의를 의심해 혐의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광고 대행·콘텐츠 제작·단순 모집 업무로 용역비를 받은 분들은 본인이 범행 구조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리딩방 사기 공범 무혐의 결정을 받기 위해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진술이 흔들리거나 자료 제출 시점을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