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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 공범 무혐의, 고의 없음 입증해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2026.11.20

핵심 내용

리딩방사기공범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투자 리딩방 광고 콘텐츠를 제작·게시한 마케터가 리딩방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되어 송치될 위기에 처한 상황
핵심 전략
용역 계약 구조·작업 지시 내역·메시지 기록·용역비 수준을 종합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고의가 없었음을 의견서로 소명하고 조사 전 진술을 철저히 준비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SNS 마케팅 대행을 업으로 하던 의뢰인에게 한 투자 정보 채팅방 운영사로부터 가입자 모집 광고 용역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계약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운영사가 제시하는 수치와 소재를 받아 광고 콘텐츠로 제작하고 SNS 채널에 게시하는 업무였으며, 의뢰인은 약 3개월간 월정액 용역비를 받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해당 채팅방을 허위 수익률을 앞세운 광고와 유료 구독료로 가입자를 속인 사기 범행으로 적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의뢰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되었고, 리딩방 사기 공범 무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범행 실행에 가담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사의 사기 행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공받은 소재를 디자인 형태로 가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딩방 사기 공범 무혐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1. 사기 범행 고의의 존재 여부 의뢰인이 광고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과정에서 운영사의 허위·과장 수익률 광고가 사기 수단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2. 공동정범·방조범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의뢰인이 콘텐츠 내용을 직접 결정하거나 범행 기획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지시받은 소재를 외형적으로 가공하는 역할에 그쳤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3. 용역비와 범행 이익 분배 해당 여부 의뢰인이 받은 월정액 용역비가 통상적인 시장 수준을 크게 벗어나 범행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고의가 없었음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변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1. 용역 계약 구조·작업 지시 내역 분석

    용역 계약서와 작업 지시 이메일·메신저 내역을 분석해, 의뢰인이 광고 콘텐츠의 내용·수치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허위 정보를 직접 생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콘텐츠 제작 권한의 범위를 계약 구조로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 메시지 기록 정리로 모의 관여 흔적 부재 소명

    의뢰인과 운영사 간의 전체 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사기 범행의 기획·모의에 관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리딩방 사기 공범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3. 용역비 적정성 의견서 작성·제출

    의뢰인이 받은 월정액 용역비가 같은 규모의 SNS 마케팅 대행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금액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범행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4. 조사 전 진술 준비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 항목을 함께 검토하고,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이 나와 불필요한 혐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

RESULT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 착수 당시사기 공동정범·방조범 혐의로 입건
변호 후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고의를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고의 부재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구조·메시지 기록·용역비 수준이라는 세 가지 객관 자료로 그 주장을 뒷받침한 점이었습니다. 리딩방 사기 공범 무혐의 판단은 이 소명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리딩방 관련 사건에서 공범 혐의를 받는 경우, 범행에 직접 가담했는지보다 '사기인 줄 알고 있었는지'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몰랐더라도 그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이 고의를 의심해 혐의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광고 대행·콘텐츠 제작·단순 모집 업무로 용역비를 받은 분들은 본인이 범행 구조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리딩방 사기 공범 무혐의 결정을 받기 위해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진술이 흔들리거나 자료 제출 시점을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리딩방 광고만 올렸는데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광고 게시 행위만으로 사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공범이 되려면 범행에 대한 인식·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광고 제작자가 운영사의 사기 행위를 알지 못한 채 제공받은 소재를 가공·게시한 경우라면, 용역 계약 구조·작업 지시 내역·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 혐의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여 범위와 인식 가능성은 사안별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리딩방 사기 공범으로 입건되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계약 관계, 업무 범위, 금전 수수 내역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면 현장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불필요한 혐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질문 방식에 따라 의도치 않은 답변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입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혐의로 재입건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수사기관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재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 진행 여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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