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역전세로 보증금 미반환, 사기죄 기소 후 실형 선고 위기
- 핵심 전략
- 피해자들과의 합의 완료 및 실질적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자료 구축
- 결과
- 신속한 피해자 합의·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 선고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수년간 빌라 여러 채를 보유하며 개인 임대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며 임대업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역전세 상황이 이어지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 시점이 겹치자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보증금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해 양형기준상 실형이 원칙인 사안이었고, 전세사기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기조가 뚜렷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사기 집행유예를 목표로 실형을 피하면서 사회에서 직접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부동산 사기 집행유예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냈느냐입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 한 장이 양형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격한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