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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가 초기에 해야 할 3가지

2026.11.17 조회수 1166회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가 초기에 해야 할 3가지

SUMMARY

  •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란, 자녀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절차와 형사 절차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보호자를 말합니다.
  • 2026년 기준, 심의위 결과는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되고 형사 고소가 병행될 경우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첫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측과의 접촉·사과 방식·심의위 진술 준비, 이 세 가지를 초기에 잘못 처리하면 조치 수위가 높아지거나 이후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학부모는 두 가지 충동을 동시에 느낍니다. 피해 학생 측에 먼저 연락해 사과하거나, 반대로 억울하다며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두 반응 모두, 절차를 모른 채 움직이면 오히려 가해학생의 조치 수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안 조사부터 심의위 개최, 조치 결정, 불복 절차까지 단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각 단계마다 학부모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다릅니다.

더 복잡한 것은 심의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심의위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피해 측이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재판이 추가로 따라옵니다. 두 절차가 각기 다른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을 위해 한 행동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합의 먼저냐, 심의 준비 먼저냐'라는 선택이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감정적으로는 하루빨리 피해 측에 사과하고 싶지만, 절차적으로는 그 타이밍과 방식이 심의위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가 첫 통보 직후부터 형사 절차 대비까지, 단계별로 먼저 해야 할 3가지를 실무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 첫 연락 직후 하지 말 것

피해 측 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 측 학부모가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피해 측은 이를 '합의 종용' 또는 '2차 가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접촉이 심의위 판단에서 가해학생의 반성 태도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 측과의 연락은 학교 담당 교사나 전담기구를 통해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접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방식과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 조사 단계에서 학부모가 해야 할 것

첫 연락을 받은 직후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 신고 경위와 사안 내용 — 자녀로부터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용히 듣되, 진술을 과도하게 교정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는다.
  • 학교 공문·문자 보관 — 학교로부터 받은 모든 통보는 날짜와 내용을 그대로 보존한다. 이후 불복 절차에서 타임라인 근거가 됩니다.
  • 자녀의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 사안 관련 메시지는 삭제되기 전에 캡처·백업해 둔다.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인 동시에, 맥락을 설명하는 반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안 조사 단계는 심의위 개최 전 마지막 사실 확정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수집·정리한 자료가 이후 심의위 의견진술과 불복 행정심판의 토대가 됩니다.

흔한 실수 — '억울함'을 먼저 내세우는 것

가해학생 측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첫 단계부터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전면 부인 입장을 학교에 강하게 표명하면, 심의위는 가해학생의 반성 태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더라도 그 방식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조용한 반론이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심의위 위원들의 인상을 흐리고, 조치 수위 결정에서 가해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 가해자 학부모가 준비할 것들

심의위 조치의 종류와 학생부 기재 기준

2026년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 규정합니다. 조치별 학생부 기재 여부와 삭제 가능 시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치 호수 내용 학생부 기재 삭제 가능 시점
1~3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기재 졸업 직후 삭제 가능(심의 후 삭제 요건 충족 시)
4~6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기재 졸업 후 2년(삭제 심의 필요)
7~9호 학급교체, 전학, 퇴학 기재 졸업 후 2년(전학·퇴학은 삭제 불가 또는 제한적)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학생부 관리에 직결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전문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 출석 전 준비할 세 가지 서면

심의위 출석 통보를 받으면 학부모는 의견진술 기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 창구입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성문 — 자녀가 직접 작성한 것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 사실 인정과 재발 방지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문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둘째, 가정 환경 및 선도 계획서 — 학부모가 작성하는 서면으로, 사건 경위를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지도할 것인지 기술합니다.

셋째, 사실관계 반론 자료 — 신고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대화 캡처·목격자 진술·당시 위치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합니다. 주장만으로는 심의위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심의위는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불복 절차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심의위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적 기간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복 수단이 사실상 차단되므로, 조치 결정문 수령일을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로서 형사절차에 대비하는 법

심의위와 형사절차는 왜 동시에 움직이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절차(심의위)와 형사 절차가 병렬로 진행됩니다. 피해 측이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은 별도 수사에 착수하고,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 절차를,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 절차를 밟습니다.

심의위에서 한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합의된 내용이 심의위 조치 수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안으로 묶어 전략을 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이 중요한 이유

피해 측과의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합의 시점과 방식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깁니다.

합의는 충분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전제돼야 하고, 금전 제시가 먼저 나오면 오히려 피해 측의 감정을 자극해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합의서의 내용과 심의위 진술이 엇갈리면 양쪽 모두에서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합의 내용은 두 절차 모두를 고려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 확인해야 할 것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조사 시 보호자 동석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소년부 심리나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로서 가장 큰 실수는 '학교 문제'와 '경찰 문제'를 각각 따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연결돼 있고,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의 판단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초기부터 인식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해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출발점입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가 처한 상황은 복잡합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피해 측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움직인 첫 대응이 심의위 조치 수위를 높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봅니다. 첫 연락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 심의위 준비와 형사 절차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전략을 세우는 것 — 이것이 가해학생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출발입니다.

조치 수위를 낮추든 형사 절차를 대비하든, 방향은 심의위 개최 전에 정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 계시든,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 영웅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인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가해 측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심의위에서 전면 부인은 반성 태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다투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Q2.피해 학생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심의위와 어떻게 다른가요?

심의위는 학교 내 행정 절차로, 조치 결과가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형사 고소는 별도의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 또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심의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양쪽을 하나의 사안으로 묶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Q3.심의위 조치가 너무 무겁게 나왔을 때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 기간입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조치 결정문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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