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언어·사이버 폭력에 신체적 접촉까지 더해진 복합 학교폭력 행위로 학폭위에 회부된 상황.
4호 이상 처분 시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 기록이 보존되는 위기
- 핵심 전략
- 피해 측과의 신속한 화해 중재, 행위의 우발성 입증, 적극적 선도 가능성 소명으로 졸업 동시 삭제되는 2호 처분 요청
- 결과
- 학폭위 심의 결과 제2호 처분으로 종결,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 사소한 말다툼을 계기로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학생을 소외시키고 비난하는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함께 어깨를 미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상대 학생 측이 언어폭력·사이버 폭력·신체 폭력 세 가지를 묶어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폭위가 소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것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였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호·2호·3호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반면, 4호 이상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되어 대학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접촉이 포함된 사안인 만큼 처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자녀의 미래에 기록이 남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측의 감정이 굳어지기 전에 화해의 여지를 만드는 것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을 접하신 학부모님 중에는 '아이가 반성하고 있으니 알아서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고의성 판단, 학교폭력 심의 절차, 처분 단계별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은 법리적 검토 없이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안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