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핵심 내용

KEY POINT

상황: 퇴사 후 인센티브 정산 분쟁 과정에서 업무용 비품 미반납과 활동비 사용 문제로 횡령 혐의 고소를 당한 상황

핵심 전략: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메시지 기록과 지출 내역으로 소명하고, 고소의 보복성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퇴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수년간 근무한 뒤 퇴사했는데, 퇴사 직후 대표이사로부터 횡령 혐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측의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업무용 노트북을 퇴사 후에도 반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영업 활동비 중 일부를 증빙 서류 없이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지급 인센티브 정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회사 측에 여러 차례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활동비 역시 모두 영업 목적에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 압박은 거세졌고, 의뢰인은 졸지에 회삿돈과 비품을 가로챈 전 직원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횡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정산 분쟁의 범위에 머무는지였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인센티브 정산을 조건으로 노트북 반납 의사를 밝혀왔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채권 확보를 위한 물품 보관의 법적 평가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행위가 횡령죄의 반환 거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활동비 지출의 업무 목적성 문제가 된 영업 활동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 미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증빙 서류 일부가 누락된 상황에서 지출의 업무 목적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이 사건이 형사 처벌 대상인 횡령이 아니라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적 정산 분쟁임을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반납 거부가 아닌 조건부 보관임을 입증

의뢰인이 회사 측에 보낸 메시지 기록을 전수 확보했습니다. 인센티브 정산 완료를 조건으로 노트북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한 사실을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활동비 지출의 업무 목적성 재구성

영수증이 일부 누락된 활동비 사용 내역을 영업 일지, 거래처 미팅 일정, 교통비 결제 기록과 대조해 분석했습니다. 각 지출 시점에 실제 업무 활동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모든 자금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보복성 고소의 정황 제출

대표이사가 과거 다른 퇴사자들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고소를 활용해 압박한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이번 고소 역시 점유물이탈횡령죄를 빌미로 정당한 인센티브 지급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한 보복성 성격이 있음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물품 임의 제출로 횡령 고의 부재 확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관 중이던 노트북을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했습니다. 남은 정산 금액은 민사 절차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 행동은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RESULT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고소 내용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최종 결과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점유물이탈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미지급 인센티브 채권에 기반한 분쟁 과정의 일시적 보관이었을 뿐, 이를 영구히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활동비 역시 업무 목적 지출임이 소명됨에 따라,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결백을 인정받았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점유물이탈횡령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였습니다. 메시지 기록 하나, 미팅 일정과 교통비 내역의 연결 하나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꿨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퇴사 분쟁이나 동업 관계 종료 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 채권을 받을 때까지 잠시 보관하는 것뿐인데'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반환 거부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실관계부터 변호인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벗어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은 해당 재물이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를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분실물을 일시 보관하거나 주인을 찾으려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분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면 처벌받나요?

분실물을 발견하고도 유실물법에서 정한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습득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보관 기간, 사용 내역, 반환 의사 등 세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일반적인 기준이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직장 내 분쟁으로 횡령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수사기관 조사 전에 반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지출의 업무 목적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업무 일지,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방향이 수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임하시기 바랍니다.

글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점유물이탈횡령죄,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핵심 내용

사건 요약

사건 쟁점

형사변호사의 조력

반납 거부가 아닌 조건부 보관임을 입증

활동비 지출의 업무 목적성 재구성

보복성 고소의 정황 제출

물품 임의 제출로 횡령 고의 부재 확인

결과

영웅변호사 한마디

자주 묻는 질문

Q1.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Q2.분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면 처벌받나요?

Q3.직장 내 분쟁으로 횡령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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