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이혼 협의 중인 남편이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아내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하고 영상 증거까지 제출해 검찰송치 위기에 놓인 상황
- 핵심 전략
- 포렌식으로 편집 정황을 확인하고, 2차 대면조사 요청 및 주변 진술·CCTV 자료 확보로 아동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
- 결과
- 불기소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이혼 협의가 한창이던 어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6세 딸을 두고 있었고, 이혼의 핵심 갈등은 양육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딸의 실질적인 주 양육자였습니다. 반면 남편은 잦은 외박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가정에 소홀했고, 그것이 이혼의 결정적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의뢰인이 학습 지도 중 자로 아이의 손바닥을 때린 장면이 담긴 영상을 근거로 신고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자칫 아동학대 피의자로 검찰송치되고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양육권을 잃는 것은 물론, 딸과의 관계 자체가 단절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었습니다. 검찰송치 이후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이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와 진술이 처분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불리한 증거가 먼저 제출된 상태라면,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상황은 법적 부담은 물론 양육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