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사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빌린 8,000만 원을 외부 사정으로 상환하지 못해 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
수사 과정에서 차용 당시부터 편취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가 있었다는 혐의를 받으며 구속기소 가능성이 거론됨.
- 핵심 전략
- 차용 시점의 재무 상태와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미필적고의를 포함한 편취 고의 자체를 부정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양형 자료 제출.
- 결과
- 약식기소 및 벌금형 확정 (실형 방어)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작은 유통 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납품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었고, 그 대금이 들어오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급등과 주요 거래처의 부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업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약정한 기일에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인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강한 압박을 받았고, 구속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엄연히 다른 문제임에도,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미필적고의를 포함한 편취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줄 변호인을 찾아 법무법인 영웅을 방문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차용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미필적고의 인정 여부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당시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 수사 과정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고의 인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는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