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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심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처음 하는 일이 인터넷 검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는 "조치 종류"만 나열될 뿐, 실제로 어떤 사정이 호수를 올리고 내리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분 기준을 모른 채 심의에 들어가면 반성문 한 장, 진술 한 마디가 결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준을 알고 준비한 쪽은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한두 단계 낮은 조치를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목격됩니다.
학폭 처분 기준은 단순히 "때렸냐 안 때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 경중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태도·피해 회복 노력·보호자의 협조 여부까지 모두 점수화됩니다.
피해 학생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사실이 아무리 명확해도 의견진술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위원회가 경미한 조치로 종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 처분 기준이 무엇인지, 조치 종류별 실질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학교폭력의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⑤ 가해·피해학생 간 화해 여부 ⑥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⑦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이 일곱 가지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령 고의성이 낮더라도 지속성이 높으면 조치 호수가 올라가고, 반대로 심각성이 상당해도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이 충분히 입증되면 낮은 호수로 조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호수를 올리는 대표 요인은 집단 가담 여부, SNS·온라인 경로 활용(사이버폭력 병행), 피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반성 없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호수를 낮출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최초 가해 사실인지 여부,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섰는지, 피해학생 측이 화해 의사를 밝혔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위원회는 서류와 진술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반성문·사과 편지·피해 회복 증빙 같은 서면 자료는 심의 전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 뒤늦게 준비하면 불복 절차 단계에서나 활용할 수 있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합니다. 번호가 높아질수록 처분 강도가 세지고, 학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도 달라집니다.
| 호수 | 조치 내용 | 학생부 기재 | 졸업 후 삭제 기준(2026년 기준) |
|---|---|---|---|
| 1호 | 서면사과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3호 | 학교봉사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4호 | 사회봉사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6호 | 출석정지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7호 | 학급교체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8호 | 전학 | 기재 | 졸업 후 4년 보존 후 삭제 |
| 9호 |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 기재 | 졸업 후 4년 보존 |
1~7호는 졸업 후 2년, 8·9호는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남습니다.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제출하는 경우, 조치 기재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3 학생이라면 심의 시점과 대학 원서 제출 일정이 겹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처분 호수를 낮추거나 조치를 삭제받을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조치가 확정된 후에도 학교폭력예방법은 졸업 전 학생부 삭제를 위한 심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삭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호수를 낮춰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단일 조치 외에 복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호+5호(서면사과+특별교육) 또는 6호+2호(출석정지+접촉금지) 형태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과 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부에는 해당 조치가 모두 기재됩니다. 복수 조치가 단일 고호수 조치보다 외관상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기재 내용 자체가 여러 항목으로 늘어나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학폭 처분 기준에 따른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별개 절차이며 동시에 진행하거나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계산은 처분서 수령일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학이나 퇴학처분은 집행 자체를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소송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학 처분은 결정 즉시 이행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학교를 옮긴 상태에서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지만, 선택지가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복 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불복 사유가 명확한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처분이 무겁다"는 주관적 불만은 행정심판 인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절차적 하자(위원 기피 사유,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나 사실인정 오류가 있었는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그 근거 없이 불복에 나서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고 결과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 처분 기준은 단순한 행위 목록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얼마나 준비했는지, 진술 태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한 번 결정을 내리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처분을 낮추기 위한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학생 측이라면 피해 사실과 2차 피해를 명확히 전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심의 전에 사안을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 판단을 함께 해 줄 조력자를 먼저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처분 방향은 심의 전에 정해야 합니다 —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화해 여부는 감경 요소 중 하나이지, 조치 호수를 보장하는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폭력의 심각성·지속성이 높으면 화해 사실이 있더라도 중간 이상의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화해 사실은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심의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출석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진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서류만으로 판단하게 되고,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석 여부와 진술 범위는 사전에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졸업 전 학생부 삭제를 위한 재심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졸업 직전 학년도 말에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피해학생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치 호수, 사안의 성격, 피해학생 의견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므로 획일적인 기대는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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