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중소 제조업체 이사로 재직하던 의뢰인이 외주 계약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배임죄로 고소된 상황.
임무위배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핵심 전략
- 내부 결재 문서·견적 비교표·납기 이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배임죄 고의 요건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계약 결정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음을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중소 제조업체의 이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거래처 선정과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위치였습니다. 복수의 견적을 받아 납기 준수 이력이 검증된 외주 업체를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사내 결재를 모두 거쳤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이사는 외주 계약 단가가 시장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 불기소 처분 이전 단계인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직무 복귀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임무위배 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임죄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의뢰인의 주장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계약 단가가 높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수 견적 비교와 납기 이력, 내부 결재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기에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배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사리사욕이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각각 별개의 근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