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배임죄 불기소 처분, 경영상 판단 입증으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2026.11.17

핵심 내용

배임죄불기소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중소 제조업체 이사로 재직하던 의뢰인이 외주 계약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배임죄로 고소된 상황.
임무위배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전략
내부 결재 문서·견적 비교표·납기 이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배임죄 고의 요건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계약 결정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음을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중소 제조업체의 이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거래처 선정과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위치였습니다. 복수의 견적을 받아 납기 준수 이력이 검증된 외주 업체를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사내 결재를 모두 거쳤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이사는 외주 계약 단가가 시장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 불기소 처분 이전 단계인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직무 복귀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임무위배 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임죄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조건의 불합리함이 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재산상 이익 취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 임무위배 행위 해당 여부 외주 계약의 단가가 다소 높게 책정된 사실은 있었습니다. 쟁점은 이것이 허용되는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임무위배 행위인지, 납기 안정성 등 경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선택인지였습니다.
  2. 배임죄 고의 인정 여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외주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내부 결재 절차 준수 여부 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 사내 결재 라인을 모두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절차가 실제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수임 직후 의뢰인의 계약 결정 전 과정을 재구성하고, 임무위배 행위와 고의를 부정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핵심 자료 수집 및 정리

    내부 결재 문서, 견적서 비교표, 외주 업체의 납기 준수 이력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계약 결정이 단순한 편의나 사적 이익이 아닌 경영상 근거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 경영 판단 원칙 적용 의견서 작성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약 결정이 경영 판단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납기 안정성 확보라는 경영 목표와 사전 견적 비교 절차를 연결해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3. 배임죄 고의 부재 소명

    배임죄의 고의는 손해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이익 취득의 목적이나 인식이 없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계약 절차에서 사익 추구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4. 내부 결재 절차 적법성 입증

    의뢰인이 계약 체결 전 사내 결재 라인을 모두 거쳤음을 내부 결재 문서와 견적서 비교표로 입증했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절차를 우회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임무위배의 고의성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RESULT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고소 내용외주 계약 단가 과다 책정으로 인한 배임 혐의
최종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증거 검토 결과 임무위배에 해당하는 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 판단 근거 자료와 판례를 토대로 한 변호인 의견서가 배임죄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된 사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임죄 불기소 처분을 통해 추가 소송 없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이 확정되어 다시 직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의뢰인의 주장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계약 단가가 높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수 견적 비교와 납기 이력, 내부 결재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기에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배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사리사욕이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각각 별개의 근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배임죄에서 임무위배 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임무위배 행위란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무위배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행위자가 맡은 임무의 범위와 내용, 그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조건이 불리했더라도 사전 절차를 갖추고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가 있었다면 임무위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배임죄 불기소 처분을 받으려면 고의 부재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배임죄의 고의는 임무위배 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용인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고의 부재를 주장하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익 추구 정황이 없었다는 점, 의사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내부 결재 문서나 견적 비교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소명 방법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회사 임직원이 배임죄로 고소됐을 때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은 최종 처분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와 증거 검토를 통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임무위배 행위와 고의가 없었음을 적시에 소명한 경우, 기소 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1841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형사센터(https://hero-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