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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부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가해자측도 선임해야 할까?

2026.11.20 조회수 1175회

부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가해자측도 선임해야 할까?

SUMMARY

  • 학교폭력 가해자측 변호사 선임은 '범죄 변호'가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막기 위한 절차적 권리 행사입니다.
  • 2026년 기준, 학폭위 조치는 최대 출석정지·전학·퇴학까지 이어지며 학생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직결되므로 통보 직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피해자측이 먼저 전문가를 선임한 상황에서 가해자측만 혼자 대응하면 사실 확인 단계부터 불균형이 생깁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대부분의 부모님은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랬을 리 없다"는 믿음이, 다른 한쪽에서는 "혹시 정말로 잘못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죠.

그 혼란 속에서 학교 선생님의 연락과 학폭위 출석 통보가 연달아 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이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나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폭위라는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행정 절차에서 내려지는 조치—출석정지, 접촉·협박·보복금지, 전학, 퇴학—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수년간 아이의 진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에게 나쁜 인상을 줄 것 같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다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심의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산 학교폭력 전문 사건을 다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측 변호사 선임이 왜 필요한지, 각 절차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가해자측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는 재판이 아니지만 결과는 판결만큼 무겁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확정되면 학생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드러나는 구조이므로 고등학생이라면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갖는 절차라면, 처음부터 절차적 권리를 꼼꼼히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측이 먼저 움직이면 사실관계 프레임이 굳어집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는 피해학생 측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을 먼저 수집합니다.

피해자측이 전문가와 함께 진술서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가해자측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학폭위에 출석하면 반박 기회를 충분히 갖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맥락이 왜곡되어 있을 때 이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감정이 앞선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부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가해자측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박할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구분해 심의에서 균형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형사 고소가 병행될 때는 진술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학폭위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모순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절차의 진술 방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사례,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학폭위 절차에서 각 단계별로 무엇이 결정되나요?

신고 접수부터 심의 개최까지의 흐름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즉시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2026년 기준, 심의는 접수 후 통상 14일 이내에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주요 내용 가해자측 대응 포인트
사안 조사 학교 담당교사가 양측·목격자 진술 수집 진술서 사전 준비, 불리한 진술 최소화
심의 출석 학폭위 위원 앞 의견 진술 반박 자료 제출, 정상참작 사유 제시
조치 결정 1~9호 조치 부과 여부 결정 조치 수위 낮추는 양형 자료 준비
불복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심의에서 조치 수위를 낮추는 실질적 방법

학폭위 위원들은 조치를 결정할 때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화해 시도 여부,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반성의 행동—사과 편지, 피해학생과의 화해 시도 과정—을 서류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경위서 작성
  • 전문 상담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 입증 자료
  • 학교생활 성실 이행 기록 (출석부, 교사 의견서 등)
  • 사건 경위에 대한 가해학생 본인의 소명서

이런 자료들은 심의 당일 갑자기 준비할 수 없습니다.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즉시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이후 행정심판·소송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부산 학교폭력 전문 대응, 초동 타이밍이 결과를 가릅니다

통보 직후 48시간이 사실상의 골든타임입니다

학폭위 심의 통보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경위를 자녀와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아이가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진술이 흔들립니다. 사건 당일의 시간대, 장소, 주변에 있던 사람들, 대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물, CCTV 위치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덮어씌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캡처·보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지역 학폭 사건의 실무적 특수성

부산은 교육지원청별로 학폭위 운영 방식과 위원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느 교육지원청 소관인지에 따라 심의 절차와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면 해당 지역 학폭위의 운영 패턴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준비와 자료 제출 방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령 조문을 아는 것과, 해당 지역 절차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은 다릅니다.

형사 절차가 병행될 때 대응 순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측이 경찰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거의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때 각 절차에서 어떤 입장을 먼저 밝힐지,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를 처음부터 설계하지 않으면 두 절차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학교폭력 전문 대응에서 초동이 중요한 이유는, 한 번 굳어진 사실관계의 프레임을 뒤집는 것이 뒤늦은 변호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이 아이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차는 냉정하게 돌아가고, 준비된 쪽이 더 나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것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에 맞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부산 학교폭력 전문 사건에서 초동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학폭위 심의 전에 사실관계의 프레임이 먼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프레임을 바로잡을 기회는 처음에만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그 날, 자녀와 함께 사건 경위를 차분히 기록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면, 혐의를 다투든 선처를 구하든 첫 진술 전에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가해자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나요?

변호사 선임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막는 역할이므로 피해자 측에 대한 적대 행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될수록 양측 모두에게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2.학폭위 조치가 결정된 후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통보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피해자측과 합의하면 학폭위 조치가 취소되나요?

합의 또는 화해는 조치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되지만, 조치 자체를 자동으로 취소하거나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학폭위는 화해 여부를 참고해 조치를 결정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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