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본범의 강압으로 마약 거래 현장에 동행하고 주거지에서 투약이 이루어져 향정신성의약품 방조 혐의로 입건된 상황
- 핵심 전략
- 본범과의 지배·종속 관계 및 방조 고의 부재 소명, 금융 거래 내역과 마약 구매 시점의 불일치 입증
- 결과
- 향정 방조 혐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종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수년째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판단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본범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의뢰인과 일방적인 지배·종속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본범은 의뢰인에게 마약 거래 현장 동행을 강요했고,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를 거부하거나 제지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후 본범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본범의 범행을 인식한 채 방조했다고 보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마약 범죄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했느냐였습니다. 방조 혐의는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와 관계의 성격, 그리고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본범의 범행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신다면, 혼자 판단을 미루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방향과 대응 시점이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