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10여 년 전 금전 분쟁 중 발생한 폭행 혐의로 피의자 소환.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범행일시대로라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 핵심 전략
- 실제 범행일시를 카카오톡 대화 기록·계좌 이체 내역·목격자 진술로 특정하고, 폭행죄의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의견서로 소명.
- 결과
- 공소시효 완성 소명, 공소권없음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오래전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폭행을 행사한 일이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긴 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돌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지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시효를 넘긴 사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혼자 조사에 응했다면, 불필요한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완성 여부를 정확히 따지고 적시에 소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완성 여부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갖추었느냐였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날짜를 꼼꼼히 정리한 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