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아르바이트 중 도박 행위에 우발적으로 가담하고 수익 일부를 부모 명의 계좌로 송금해 상해죄 외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연루된 사안
- 핵심 전략
- 문자 내역으로 송금 경위를 소명하고, 상해죄 관련 양형 사유(초범·반성·추징금 변제 의사)를 집중 정리해 선처 주장
- 결과
- 수강명령·사회봉사 120시간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생활비를 마련하려던 20대 의뢰인은 홀덤펍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서빙 업무만 담당했으나, 어느 날 단골 손님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도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소액이었고, 그 중 일부는 부모에게 용돈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홀덤펍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서 장부와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도박 수익을 부모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범죄수익은닉으로 간주되어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상해죄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동시에 얽힌 데다 500만 원 상당의 도박추징금까지 부과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양형 사유를 얼마나 촘촘하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의사, 생활 환경까지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이셨다면,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