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중고 거래 플랫폼 전자기기 판매 후 배송 지연으로 사기죄 고소를 당한 상황.
고소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의뢰인은 혼자 경찰 조사를 준비하다 진술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전략
- 발송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 자료(운송장·발송 당일 사진·배송 조회 내역·플랫폼 채팅 기록) 확보 및 의견서 작성, 경찰 조사 동행으로 편취 고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소명
- 결과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평범한 중고 거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노트북 판매 글을 올리고, 채팅으로 조건을 조율해 대금을 받은 뒤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운송 중 지연이 생겼고, 며칠이 지나도록 물건이 오지 않자 구매자는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았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불기소가 가능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술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중고거래 사기 불기소 사건에서 처분 방향을 가른 것은 거래 당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었느냐였습니다. 운송장과 채팅 기록은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관하지 않는 자료이지만, 중고거래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졌을 때는 편취 고의 부재를 증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불기소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는 보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송 사실과 지연 경위, 그리고 거래 이후의 행동이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수사기관이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진술 방향부터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