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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기부금 횡령 고소 받았다면 성립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2026.11.15 조회수 1220회

기부금 횡령 고소 받았다면 성립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SUMMARY

  • 기부금 횡령이란, 모금 목적 외로 기부금을 임의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에 유용하는 행위로 형법상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 2026년 기준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피해 금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 전략을 세워야 수사 초기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출석 요구 문자가 도착합니다. 혐의 내용란에는 '업무상횡령'. 기부금을 잠시 돌려쓴 것뿐이라고, 나중에 다 갚으려 했다고 생각하지만 —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비영리단체·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등 기부금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온라인 모금 채널을 통해 개인이 직접 기부금을 수령하고 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임원이나 간사 직급의 실무자도 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잠깐 빌린 것'과 불법 유용의 경계가 법적으로 매우 좁다는 점입니다.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오히려 고의를 추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부금을 다루는 위치에 있다가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단체의 기부금이 유용됐다고 의심하는 분 모두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부금 횡령의 성립 요건, 수사 단계별 초동 대응, 양형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 횡령,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나

업무상횡령죄의 구성 요건

기부금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③ 그 재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관하는 자'라는 요건은 생각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단체 계좌의 명의자뿐 아니라 현금 출납을 담당한 간사, 카드 사용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자도 보관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법 영득 의사'입니다. 판례는 일시적 사용 후 반환하더라도 사용 당시에 불법으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채울 생각이었다'는 변명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부금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 모금 목적(예: 의료비 지원)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단체 계좌를 개인 생활비·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영수증 없는 지출·가공 경비 처리로 금액을 빼낸 경우
  • 공동 운영자 모르게 임의 출금한 경우
  • 온라인 모금 플랫폼 정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 제356조 및 특경법 제3조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의 경계, 혼동하기 쉬운 지점

처음부터 개인 용도로 쓸 의도로 모금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과 사기는 범의(犯意)의 발생 시점이 다른데, 수사기관은 모금 당시의 정황·공지 내용·계좌 흐름을 분석해 이 두 혐의를 구분합니다. 고소인이 두 혐의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부금 횡령 혐의를 받는다면 초동 대응이 핵심이다

출석 요구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들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순간, 많은 분들이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진술은 이후 모든 조사 과정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번복하면 신뢰도가 낮아지고, 모순이 생기면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출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소 내용의 정확한 범위 — 어떤 기간, 어떤 금액이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둘째, 보유한 증빙 자료의 현황 — 지출 결의서, 카드 내역, 회의록 등 집행 근거 서류입니다.

셋째, 진술 방향 — 혐의를 다툴 것인지, 사실을 인정하되 경위를 설명할 것인지입니다.

수사의 흐름과 증거 구조

이 유형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는 증거는 계좌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명세, 단체 장부·회계 자료, 모금 공지 게시물,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진술입니다.

이 중 계좌 흐름은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출금이 있다면 사전에 그 맥락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금액이 과장됐거나 이미 반환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이체 기록과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첫 진술 전에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피의자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진술 습관

조사실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묻지 않은 것까지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면 진술 범위가 넓어지고, 그중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면 전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보장합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유보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이지 불이익의 원인이 아닙니다. 다만 진술 거부를 선택하는 시점과 범위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양형을 좌우하는 요소는?

기부금 횡령 사건의 양형 기준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의 형량은 피해 금액, 범행 기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전과 유무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조문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피해액 5억 원 이상 시 특경법 제3조
기본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특경법 가중 5억~50억 원: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감경 요소 전액 피해 회복, 초범, 진지한 반성, 단체 내 합의
가중 요소 장기간 반복 범행, 증거 인멸 시도,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 모금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은 양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전액 반환이 어렵더라도 피해 단체 또는 고소인과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집니다.

다만 합의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의 문구 구성, 고소 취하 여부,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방식 등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협의 과정 자체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단체인 경우 단일 개인과의 합의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단체 대표자, 이사회, 경우에 따라 감독 행정기관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 합의 창구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기소·선처를 위한 의견서 제출 전략

수사 단계에서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소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적극적 대응입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닌, 혐의 사실에 대한 반박 논리 또는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부금 횡령 사건의 경우 ① 집행 목적의 적정성, ② 단체 내부 승인 여부, ③ 개인적 이익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의 성립 범위를 다투는 것이 핵심 논점이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얼마나 갖춰졌느냐가 의견서의 설득력을 결정합니다.

정리하며

기부금 횡령 혐의는 일반 횡령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의로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인식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대응의 출발점이 어디냐가 결과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집행 근거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고 첫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혐의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양형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단체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오해인지, 명백한 의도적 유용인지 — 그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혐의를 다투든 선처를 구하든, 방향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기부금 횡령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 영웅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기부금을 쓴 뒤 전액 돌려놨는데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반환 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횡령죄의 기수 시점은 임의 사용(처분) 시점이기 때문에, 이후 돌려놨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완성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사실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며, 수사 초기 단계라면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비영리단체 임원인데 회계 처리를 직접 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지나요?

직접 출금하지 않았더라도 지시·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나 이사장 직위에 있으면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여 정도와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Q3.기부금 횡령으로 고소당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피해 금액이 크거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사건에서는 구속 수사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석 요구 단계에서 구속 위험을 먼저 판단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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