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소극적 저항·초범 소명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KEY POINT

상황: 귀갓길 시비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전치 2주 손목 염좌 진단을 받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된 상황

핵심 전략: 폐쇄회로 영상으로 선제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의학적 소견으로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한 인과관계 의문을 제기하며 초범 사정을 함께 소명

결과: 폭행치상 혐의 기소유예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퇴근 후 귀갓길이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시비를 걸어온 상대방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넘어지며 전치 2주의 손목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의뢰인에게 이 상황은 낯설고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치상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즉 고의성과 인과관계가 실제로 충족되는지였습니다.

소극적 저항과 정당방위 해당 여부 폭행치상은 고의에 의한 폭행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 가해인지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지가 혐의 성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손목 염좌가 발생하였지만, 그 염좌가 의뢰인의 행위로 직접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넘어지는 과정에서 스스로 짚으며 생긴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폭행치상이 성립하려면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하며 혐의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수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조율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 확보 및 선제 접촉 확인

현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을 신속히 확보해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행위의 성격을 소극적 저항으로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객관 자료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서 수집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서를 수집해 사건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제3자 진술로 보강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을 통한 인과관계 의문 제기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손목 염좌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을 짚으며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학적 소견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폭행치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소견은 혐의 핵심 요건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초범 사정 소명 및 합의 조율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상대방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의 과정에도 조력하여, 수사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갖추었습니다.

결과

RESULT

폭행치상 혐의 기소유예 처분

혐의폭행치상

처분기소유예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 가해보다 소극적 저항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도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폐쇄회로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선제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의학적 소견으로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한 조력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폭행치상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부터 객관적 자료 확보까지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유리한 사정이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고, 폐쇄회로 영상과 같은 객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시비를 당한 상황이더라도, 그 사실이 수사기관에 납득 가능한 형태로 전달되지 않으면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 남게 됩니다. 폭행치상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폭행치상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폭행치상이 성립하려면 고의에 의한 폭행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상황이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스스로 짚어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요건이 엄격하고 실무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폐쇄회로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로 선제 접촉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자료 확보는 가능한 한 조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Q3.폭행치상 혐의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폭행치상은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예로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사건 경위 등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처벌 수위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글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폭행치상, 소극적 저항·초범 소명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사건 요약

사건 쟁점

형사변호사의 조력

수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조율

폐쇄회로 영상 확보 및 선제 접촉 확인

목격자 진술서 수집

의학적 소견을 통한 인과관계 의문 제기

초범 사정 소명 및 합의 조율

결과

영웅변호사 한마디

자주 묻는 질문

Q1.폭행치상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Q2.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Q3.폭행치상 혐의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